군수 홍보자료 문제되자 '허위진술' 지시…법원 "정신적 피해 보상"

공무원 5명 전임 영암군수 공직선거법 사건 은폐 지시
피해 공무원 뒤늦게 사실 밝혀…1·2심 2000만원 배상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