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입장 들어보니…예방효과 미비에는 동의교육과 세분화된 처벌 기준 필요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한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2022.10.2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News1 DB이승현 기자 '학동참사' 9일 5주기 추모식…9명 숨진 탑승 버스는 어떻게광주환경회의 "전남광주특별시, 개발보다 환경·삶의 질 우선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