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붕괴참사 판결, 전형적 '유전무죄 무전유죄'"

광주지법 국감서 "국민 법감정, 재판부 판결 간격 줄여야"
고영구 법원장 "법률적 양심 따라 판단…의견은 공감"

본문 이미지 - 광주 '학동 참사' 1주기인 지난 6월9일 오후 광주 동구 증심사입구역 인근 사고 현장에서 추모식이 열린 가운데 유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지난해 6월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지역에서 철거공사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져 내려 정차한 54번 버스가 매몰, 탑승객 17명 중 9명이 숨졌다. 2022.6.9/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광주 '학동 참사' 1주기인 지난 6월9일 오후 광주 동구 증심사입구역 인근 사고 현장에서 추모식이 열린 가운데 유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지난해 6월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지역에서 철거공사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져 내려 정차한 54번 버스가 매몰, 탑승객 17명 중 9명이 숨졌다. 2022.6.9/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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