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본부 세관에 '수사심사과' 추진…"검찰 지휘 공백 보완"

[국감초점] 정성호, 수사심사과 신설·법리 지원 체계 마련 주문
이종욱 "위원회 독립성 부족"…윤영석 "법률 자문관 전국 4명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