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사 통제·법률 지원 미흡…"검찰 지휘 공백 보완해야"

[국감초점] 정성호, 수사심사과 신설·법리 지원 체계 마련 주문
이종욱 "위원회 독립성 부족"…윤영석 "법률 자문관 전국 4명뿐"

본문 이미지 - 이종욱 관세청장이 15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가데이터처, 관세청,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6.10.15 ⓒ 뉴스1 김기태 기자
이종욱 관세청장이 15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가데이터처, 관세청,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6.10.15 ⓒ 뉴스1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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