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범죄 수사 공백 우려…특사경 전문성·수사체계 개선 도마 위

[국감초점] 특사경 인력 구성·전문성 문제 지적…역량 강화 강조
과거 2차전지 기술 유출 사건 공조 대응…검찰청 폐지 후 지연 우려

본문 이미지 -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13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지식재산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6.10.13 ⓒ 뉴스1 김기태 기자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13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지식재산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6.10.13 ⓒ 뉴스1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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