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퍼블리시티권 피해 74건 중 행정조사 연계 9건 뿐송재봉 "AI 모사물 판단기준·조사지침·플랫폼 협조체계 미비"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 청원구)이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지식재산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송재봉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박찬수 기자 역삼동 방화범, 특허 정상 등록…"'종이등록증' 제도 없는 국가 탓 오해"논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조례안 16건 등 37건 심의·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