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에 신의성실 준수 원칙 신설·거짓행위 처벌 규정 손질허위 실험데이터 기재 등 특허 신뢰성 훼손 행위 형사처벌 강화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이 21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박찬수 기자 코레일, 추석 대비 고속열차 정비 현장 안전 점검수자원공사 인재개발원, 한가위 맞아 이웃 찾아 '행복 나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