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에 신의성실 준수 원칙 신설·거짓행위 처벌 규정 손질허위 실험데이터 기재 등 특허 신뢰성 훼손 행위 형사처벌 강화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이 21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박찬수 기자 산림청장, APEC 산림장관회의 참석…기후위기 대응 협력 강화장마기간 산사태 잠정 5건·피해 면적 4.1㏊…인제 4건·고양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