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산청 산불도 '실화'…징역 또는 벌금에 손해배상 책임

최근 5년 가해자 검거율 40%…최고 징역 12년 선고도
쓰레기 소각 53㏊ 태운 60대 징역 10개월·8000만원 배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