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강력범죄에 법원 내 온정주의 확산 지적박종훈 대전고법원장 "사형제 관련 국민 합의 필요"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17/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관련 키워드국정감사관련 기사"이화영 '연어 술파티' 위증" 후폭풍…법원·대검 판단 왜 달랐나野 강민국 "외국계 사모펀드, 데이터 주권 침탈 우려"…사전심사 법안 추진"주간 집값 통계 바꿔야 하나"…개편 논의 다시 수면 위로이화영 '연어 술파티' 유죄…재판부가 본 결정타는 '오락가락 진술'이화영 국참 '연어 술파티' 징역 4개월…배심원 '술 제공' 4:3 (종합2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