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강력범죄에 법원 내 온정주의 확산 지적박종훈 대전고법원장 "사형제 관련 국민 합의 필요"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17/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관련 키워드국정감사관련 기사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 의혹' 쿠팡 본사 추가 압수수색한예종, 학생 지원 강화 위해 '학생처' 신설…입학 시 학폭 조치 기준도 마련국토부 2차관 5개월 만에 교체…전격 인사 배경에 쏠린 시선김도읍 "정부, 통제자 아닌 조력자 돼야…한국 경제 경고등 켜져"은행 자체 부동산 감정평가 축소 수순…제도 조정 막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