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강력범죄에 법원 내 온정주의 확산 지적박종훈 대전고법원장 "사형제 관련 국민 합의 필요"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17/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관련 키워드국정감사관련 기사국보협, 與 김문수 '공무원 따까리' 발언에 "보좌진에 대한 모욕"'듀프'와 싸우는 패션업계…상표·디자인 보호 사활정원오 측 "'부동산 지옥' 펼쳐진다는 오세훈…염치도 없어"검찰,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국감 위증죄'로 불구속 기소재초환 부과 논의 재점화…재건축 조합 "즉각 폐지"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