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강력범죄에 법원 내 온정주의 확산 지적박종훈 대전고법원장 "사형제 관련 국민 합의 필요"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17/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관련 키워드국정감사관련 기사李대통령 '부동산 공급' 총력전…"5만호 넘어선 최대 물량 뽑을 것"공수처, '서해 공무원 피격 위증' 제주해경청 2차 압수수색與, 野 향해 "형소법 호도·악의적 유언비어…모든 일 뒷거래로 봐"여야, 형소법 개정 여론전…與 대국민 보고, 野는 靑찾아 거부권 촉구與법사위 "7대 범죄 전건송치 법안, 최대한 빨리 처리…국감前 보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