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산사태 책임 떠넘기기…'피해보상 누가' 후폭풍 우려

인삼밭 매몰 농민 국민청원 "지자체-업체 재해원인 떠넘겨"
업체측 "허가시설서 사고" vs 지자체 "자연재해될 수 없어"

본문 이미지 - 최근 정치권에서 쟁점화되고 있는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으로 인한 피해 보상과 관련, 향후 책임 주체를 놓고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31일부터 5일까지 계속되고 있는 집중호우로 무너져 내린 강원 철원 갈말읍의 태양광시설.(철원군 제공) ⓒ 뉴스1
최근 정치권에서 쟁점화되고 있는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으로 인한 피해 보상과 관련, 향후 책임 주체를 놓고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31일부터 5일까지 계속되고 있는 집중호우로 무너져 내린 강원 철원 갈말읍의 태양광시설.(철원군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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