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사망 뒤 채무 알게 된 상속인, 법률지원으로 구제
법원, 채무 존재 아닌 채무초과 인지 시점 쟁점으로 판단
형제 사망에 빚까지 떠안을 뻔…'3개월' 기준 따져 받는 구제, 이렇게
AI 요약 정보
- 법률구조공단 지원…법원, A씨 특별한정승인 수리
- 공단 “채무 존재 안 날과 초과 인지일은 달라”
- 마지막 재산조회 통보일인 8월 20일 기준 인정
형제 사망 뒤 채무 알게 된 상속인, 법률지원으로 구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