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면적 기준 1000㎢→500㎢ 완화 방안 제시
구미시 인구 40만 2774명·면적 615.63㎢…법 개정 필요
인구 40만 구미시, 대도시 특례 길 열리나…국회 보고서 기준 '부합'
AI 요약 정보
- 국회입법조사처, 대도시 특례 기준 완화 제안
- 구미시 40만2774명·615.63㎢로 제안 기준 충족
- 실제 적용엔 법률 개정·후속 제도 정비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면적 기준 1000㎢→500㎢ 완화 방안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