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본소득 확대, 지자체는 곳간 걱정"…지방 정부 딜레마

2026.11.03 오전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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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7개 군 추가 공모 신청…모두 선정 땐 연간 지방비 2441억 부담
청송 예비비 63억 감액·울릉군은 신청 보류…기존 사업 축소 우려도

본문 이미지 - 농어촌 기본소득 현장점검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경북 청송군 진보면을 찾아 상인과 대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0.31 ⓒ 뉴스1 이재명 기자 — 농어촌 기본소득 현장점검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경북 청송군 진보면을 찾아 상인과 대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0.31 ⓒ 뉴스1 이재명 기자

본문 이미지 - 지난 9월 10일 오후 전남광주 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앞에서 열린 9.10 농민대회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회원들이 농업 생존권 보장과 농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26.9.10 ⓒ 뉴스1 조수민 기자 — 지난 9월 10일 오후 전남광주 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앞에서 열린 9.10 농민대회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회원들이 농업 생존권 보장과 농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26.9.10 ⓒ 뉴스1 조수민 기자

본문 이미지 - 농어촌 기본소득 현장점검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31일 경북 청송군 진보면을 찾아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0.31 ⓒ 뉴스1 이재명 기자 — 농어촌 기본소득 현장점검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31일 경북 청송군 진보면을 찾아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0.31 ⓒ 뉴스1 이재명 기자

신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