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조희연 사건과 유사한데 판결 달라…국민 상식에 부합해야"부산지법원장 "북한 이념적 위협 여전히 우려…개별 판결 평가는 곤란"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대구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20 ⓒ 뉴스1 공정식 기자관련 키워드2026국감부산지법부산고법부산회생법원부산가정법원주진우김문관김석준박서현 기자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2028년 3월 개원 목표…연말 설계 공모 추진'부산 3세 미만 아동 강제 인도 집행' 아동전문가 참여 안해 논란관련 기사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2028년 3월 개원 목표…연말 설계 공모 추진국감 3주차 둘째 날도 여야 신경전…법사 조희대·국방 김여정 공방'부산 3세 미만 아동 강제 인도 집행' 아동전문가 참여 안해 논란부산 2030 개인회생 신청 4년 새 2.5배…투자 손실 변제 기준도 도마돌려차기 피해자에 '언론플레이' 판사 발언…부산고법원장 "깊은 유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