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승무 경력 등록' 처벌 대상 아니다…法 "사실 증명일 뿐"

      부산지법, 선박관리업체 관계자 10명 '무죄' 선고

      본문 이미지 -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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