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시 재정신청 폭증…사법대란 우려"

곽 의원 분석…보완수사 원천 금지시 신청 2배 폭증 전망
2027년 2월 지법 이관과 맞물려 1심 재판 지연 심화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