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런던협약 등 내세워 소송 제기 2년 4개월 만에법원 "재판권 행사 권한 없어…판결 집행 실효성 뚜렷하지 않아"일본 후쿠시마현 오쿠마 소재의 제1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들이 탱크에 저장돼 있다. ⓒ AFP=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부산환경운동연합이 17일 오전 부산지법 앞에서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8.17/뉴스1 ⓒ News1노경민 기자관련 키워드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금지부산지법소송 각하관련 기사대법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기각…환경단체 패소"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금지" 환경단체 항소심 패소…상고 준비 중"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금지" 도쿄전력 상대 항소심 환경단체 패소"판단 대상 아냐" 오염수 소송 각하…'국제재판관할권' 왜 인정 못 했을까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각하에 부산 환경단체 "실망스러운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