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각하…"국제재판 관할권 없어"(종합)

업데이트 2023.08.17 오전 11:18

환경단체, 런던협약 등 내세워 소송 제기 2년 4개월 만에
법원 "재판권 행사 권한 없어…판결 집행 실효성 뚜렷하지 않아"

일본 후쿠시마현 오쿠마 소재의 제1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들이 탱크에 저장돼 있다. ⓒ AFP=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본문 이미지 - 부산환경운동연합이 17일 오전 부산지법 앞에서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8.17/뉴스1 ⓒ News1노경민 기자 — 부산환경운동연합이 17일 오전 부산지법 앞에서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8.17/뉴스1 ⓒ News1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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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방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