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대상 아냐" 오염수 소송 각하…'국제재판관할권' 왜 인정 못 했을까

'피고 주소지의 법원이 관할' 원칙 민사소송…도쿄전력 '일본 소재' 감안
법원 "국제재판관할권 인정하면 비슷한 소송 무제한 확대 우려"

본문 이미지 - 8일 일본 후쿠시마현 제1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오염수가 담긴 탱크가 줄지어 서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8일 일본 후쿠시마현 제1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오염수가 담긴 탱크가 줄지어 서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본문 이미지 -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한일 양국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계획 관련 추가 실무기술협의를 갖는다. 2023.8.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한일 양국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계획 관련 추가 실무기술협의를 갖는다. 2023.8.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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