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교통약자콜택시 보조금 부정수급 위탁업체 재선정 '논란'

3410만원 부정수급…감사실 해당 업체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요구
지방보조금법 제정으로 사업 수행 막을 법적 제재 근거 없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