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인공지능(AI)이 국가 전략 무기로 부상하면서 AI판 '핵확산금지조약'(NPT)이 미·중 양국 간 물밑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AISI) 소장은 최근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프런티어(최상위) AI를 방치하면 안 되고, 핵무기처럼 AI를 제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미·중 양국을 중심으로) AI NPT가 추진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에 따르면 AI NPT 논의는 지난해부터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중국이 이를 위해 최근 접촉하고 있다는 얘기도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AI가 기존 보안 패러다임을 뒤흔들 거라는 '미토스 쇼크' 이후 AI를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됐고, 최근 '키미 K3'의 등장으로 중국이 미국과의 AI 기술 격차를 2~3개월 수준으로 좁힌 것으로 평가되면서 양국이 AI판 NPT 논의를 본격화했다는 얘기다.
김 소장은 "AI NPT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프런티어급 AI를 가진 나라들끼리만 이를 보유하도록 하고, 더 이상 이 같은 AI를 만들지 않도록 하는 확산 금지 조약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실제 현재 국가 전략 자산이 된 AI를 놓고 미·중 양강을 중심으로 다양한 거버넌스(관리체제) 논의가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부터 '첨단 AI 혁신 및 안보 증진' 행정명령을 통해 고성능 AI 모델에 대한 정부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미토스 수출 통제' 사태는 해제됐지만, 정부의 AI 통제는 정례화된 셈이다.
키미 K3 등장 이후에는 해당 모델이 '증류' 방식으로 미국 기업의 AI 모델을 모방했다며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키미 K3가 공개된 세계인공지능대회(WAIC) 무대 위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AI 발전은 한 국가의 독주가 아닌 국제사회가 함께 연주하는 교향곡이 돼야 한다"며 미국 주도의 AI 패권 질서를 겨냥한 발언을 내놨다. 시 주석은 개방과 협력을 전제로 한 중국 중심의 글로벌 AI 거버넌스(지배구조)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소장은 이처럼 AI 패권 경쟁을 벌이는 양국이 결국 AI NPT를 맺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한국이 제3국으로서 AI NPT 검증 체계의 중심에 서 군사 AI 검증 과학의 국제 표준을 선점해 AI 시대 국제원자력기구(IAEA) 설계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미·중 양국이 인류 전체를 놓고 AI의 마지노선에 대해 협의했을 때 당사자들끼리 사찰을 할 순 없다"며 "AI NPT가 시작돼 전쟁 AI에 관한 여러 규제가 들어올 경우 제3의 평가기관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한국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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