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반출은 데이터 활용권 이전"…'데이터 주권' 사후대책 강조

2026.03.11 오후 03:20

AI 학습·공간정보 독점 허용…관리공백·기술격차 우려
구글 서버 제휴업체 선정 엄밀성·반출요건 강화 등 정책 제언

본문 이미지 -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긴급진단 정밀지도 구글 반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6.03.11. ⓒ 뉴스1 신은빈 기자 —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긴급진단 정밀지도 구글 반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6.03.11. ⓒ 뉴스1 신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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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