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반출은 데이터 활용권 이전"…'데이터 주권' 사후대책 강조

AI 학습·공간정보 독점 허용…관리공백·기술격차 우려
구글 서버 제휴업체 선정 엄밀성·반출요건 강화 등 정책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