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반출 핵심 된 '韓 서버'…'국내 사업자' 책임 부과해야

구글, 보완서류 제출 완료…'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수용 주목
핵심은 '국내법' 적용 가능한 국내사업자 책임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