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반출 핵심 된 '韓 서버'…'국내 사업자' 책임 부과해야

2026.02.19 오전 06:01

구글, 보완서류 제출 완료…'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수용 주목
핵심은 '국내법' 적용 가능한 국내사업자 책임 부과

본문 이미지 - 2020년 6월 9일 미국 버지니아 알링턴에서 한 운전자가 구글 지도를 따라 코로나19 검사 센터로 이동하는 모습. 2020.06.09 ⓒ AFP=뉴스1 — 2020년 6월 9일 미국 버지니아 알링턴에서 한 운전자가 구글 지도를 따라 코로나19 검사 센터로 이동하는 모습. 2020.06.09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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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