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혁신 담았다는 예타 폐지, '직무배제' 윤석열 1호 법안되나

국무회의서 법안 의결…통상 3~4시간 후 대통령 재가
대통령 재가 후 국회 넘어가더라도 통과에 시일 걸릴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