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급격히 늘어난 소프트웨어(SW) 인력 수요에 공급이 받쳐주지 못하자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사활을 걸고 '개발자 모시기' 경쟁에 뛰어들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과학기술전반으로 퍼질 전망이다.
최전선에서 활약할 전문가는 하루아침에 길러지지 않는다. 인력 양성과 마찬가지로, 전문성을 가진 연구자가 포기하지 않도록 여건을 만드는 일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연구자 지키기'를 위한 입법 노력이 시작됐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23일 과학기술인의 일·생활균형(워라밸)이 보장되는 연구환경을 조성해 연구인력 수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및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을 '과학기술인의 일·가정양립 및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과기인력 800명 부족→2030년에는 4만7000명 부족
과기정통부가 김상희 부의장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공계 대학입학 가능 자원의 급감이 예상된다. 이공계 대학입학가능 인구는 2019년에는 19만9000여명이었지만, 2030년에는 15만1000여명으로 24%가 줄어든다.
2019년~2023년 800명가량 부족한 과학기술분야 인력은 2024~2028년에 과학기술 분야 신규인력은 4만7000명으로 급속히 불어날 전망이다. 점차 늘어나는 과학기술 수요와 이미 낮은 출생률이 맞물리면 이러한 인력 부족은 심각해질 전망이다.
김상희 의원은 "과학기술계에 일·가정양립 문화를 확산 시켜 모든 구성원이 경력단절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인구절벽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국가 미래성장동력인 과학기술 핵심 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업무에 대한 보상만큼이나 가정 혹은 취미생활과 업무의 균형을 유지하는 워라밸이 중요하므로 남녀과학기술인의 워라밸 보장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도의 과학 기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의 대체 인력은 어떻게 구할까?"
과기계 관계자에 따르면 다른 분야와 달리, 오랜 기간에 걸친 중장기 과제가 많고, 전문인력일수록 대체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경향이 있어 휴직제도가 있어도 제도 이용률이 떨어지며, 이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워라밸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데이터가 말하는 여성 학생들의 이공계 진출은 적지 않다.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가 2019년 분석한 2017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연계열 학사과정 여성 비율은 52%, 공학계열 23.5%이다. 하지만, 전 생애에 걸친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2019년 과학기술연구 개발인력 경제활동 참가율 현황은 20대(남 80.3%, 여 75.9%)에서는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30대(남 94.5%, 여 64.5%), 40대(남 96.3%, 여 62.1%)에서 차이가 벌어지다가 50대(남 92.9%, 여 37.2%)에 큰 폭으로 차이가 난다.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력 단절이 과학기술인력 정책의 '약한 고리'인 셈이다.
김 부의장은 "여성과기인이 출산·육아기에 경력단절을 겪는 것은 개인과 국가에 큰 손실"이라며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력 확보가 중요한 만큼 우리 과학기술계는 일·가정양립 문화를 정착 시켜 연구원들이 경력단절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현행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법'이 제정된 2002년 이래 최초의 전면개정이다. 개정안에는 △법명과 입법목적에 '과학기술인의 일·가정양립'의 내용을 추가하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위원회(차관급→장관급 격상) 및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 명칭에 '일·가정양립'을 덧붙임으로써 남녀과학기술인의 워라밸을 보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공기관 내 일·가정양립담당관을 지정토록 하는 등 정책추진 체계를 법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김 부의장은 지난해 11월 40세 미만의 여성과학기술인 10인을 초청해 '신진 여성과학기술인 간담회'를 개최했고, 올해 3월에는 '과학기술인의 일·생활균형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토론회를 통해 법 개정 방향에 대한 학계, 정부 등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개정안은 앞선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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