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만에 R&D 예타 폐지…1000억원 이상은 사전 검토받아야

국가재정법·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통과…500억 이상 예타 제외
2년 걸리던 예타, 전략기술 신속투자 방해…이젠 빠른 기술추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