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확률 조작' 과징금 소송 내주 결론…소급 적용 인정될까

서울고법 행정6-3부, 17일 오후 2시 넥슨·공정위 소송 선고기일
공정위,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 없던 시기 행위에 과징금 부과

본문 이미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 넥슨코리아 본사 모습. 2016.7.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 넥슨코리아 본사 모습. 2016.7.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본문 이미지 - 김정기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온라인 게임서비스 업체 넥슨코리아가 온라인 PC 게임인 메이플스토리 및 버블파이터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 이를 누락하여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2024.1.3/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김정기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온라인 게임서비스 업체 넥슨코리아가 온라인 PC 게임인 메이플스토리 및 버블파이터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 이를 누락하여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2024.1.3/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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