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반출 결정일…남은 과제는 안보·주권 챙길 '후속조치'

업데이트 2025.11.11 오전 09:13

국회입법조사처, 협의체 차관급 격상·'허가기준' 법령 명시 주장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의무화 법안 심사중…구글은 '묵묵부답'

본문 이미지 - 경기 수원시 국토지리정보원 내 대동여지도와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 (레이어 합성)2016.11.17/뉴스1 ⓒ News1 이재명,최현규 기자 — 경기 수원시 국토지리정보원 내 대동여지도와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 (레이어 합성)2016.11.17/뉴스1 ⓒ News1 이재명,최현규 기자

본문 이미지 - 구글이 위성 이미지 속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고, 한국 지도 좌표 정보를 국내외 사용자 모두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치한다고 9일 밝혔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 구글이 위성 이미지 속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고, 한국 지도 좌표 정보를 국내외 사용자 모두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치한다고 9일 밝혔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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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