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노출 사진, 이제는 불법?" 국회 규제 법안 발의에 갑론을박

AI 女 나체 이미지 유포 피해자 없어 '무죄'…입법 공백 드러나
피해자 없는데 형사처벌?…"표현의 자유 침해, 명확한 규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