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주요 재원이었던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이를 정부 출연금으로 전환하겠다고 방향성을 밝혔다.
연구계는 이를 환영하면서도, 제도의 원만한 정착을 위해 출연연 구조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과제 기획의 민주성·투명성 담보, 단기성과 위주 평가체계 개선, 연구자 처우개선 등이다.
30일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은 이달 29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과학기술 분야 PBS 단계적 전환'을 두고 이같은 성명을 냈다.
노조는 "(출연연의) 과도한 경쟁과 단기성과 위주의 왜곡된 연구 체제를 상징해 온 PBS가 폐지되는 것을 환영한다"며 "과학기술계 전체가 지난 30여년간 외쳐온 절박한 요구였다"고 말했다.
다만 제도가 바뀌는 것만으로 현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노조는 "PBS 폐지 이후 기관의 과제 기획과 자원 배분은 폐쇄적 권한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민주성과 투명성을 갖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라며 "이외에도 단기성과 중심 평가체계는 지양돼야 하며, 연구자의 자율성·안정성 및 처우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는 정부가 출연금 확대를 통해 지원은 하되, 연구현장 관리 감독은 최소화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PBS 단계적 전환의 방식이 아직 구체화하진 않았으며, 논의 단계라고 거듭 강조했다. PBS를 통해 정부 수탁과제를 하는 연구기관이 상당수기 때문에, PBS 재원을 한 번에 출연금으로 전환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각 수탁과제의 종료 시기, 출연연의 현재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연금 확대 취지는 출연연이 연구에 몰입해 정말 의미 있는 장기·대형 성과를 창출해 보라는 것"이라며 '연구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에 맞는 새로운 평가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PBS는 출연연 연구자가 정부 출연금 이외 국가 연구개발(R&D) 수탁과제를 수주해 연구비·인건비를 충당하는 구조다. 다만 소액 수탁과제가 다수로 쪼개져 있어 연구자 부담이 상당했다는 현장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정기획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23개 출연연은 향후 5년간 임무 중심형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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