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시행 후 11년 만…가계 통신비 절감 기대 과열 경쟁·혜택 격차 재발 등 혼란 우려도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하루 앞둔 21일 서울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 단통법폐지 홍보물이 내걸려 있다. 오는 22일 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되면서 일부 '성지'에서 암암리에 판매하던 '공짜폰'이 합법화되고, 기존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던 요금 할인과 기기 할인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2025.7.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22일 시행이 예정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단통법이 11년 만에 폐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지원금 공시 의무'와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이 사라진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