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입법영향평가로 정책 점검…산업 이해도·정책 실효성 높여'청부 입법' 관행·실적 위한 과잉 입법 지양해야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8일 서울 양재동 협회 대회의실에서 '디지털을 담지 못한 디지털 입법'을 주제로 제92회 굿인터넷클럽 좌담회를 열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공)선지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공)관련 키워드인기협한국인터넷기업협회디지털 입법사전 입법영향평가신은빈 기자 "정장 입어도 쾌적" "에어컨 대신 창문 열어"…9월 한풀 꺾인 더위에 반색'네팔 대홍수' AI 조작에 시신 노출까지…'클릭 장사'에 두 번 우는 피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