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입법영향평가로 정책 점검…산업 이해도·정책 실효성 높여'청부 입법' 관행·실적 위한 과잉 입법 지양해야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8일 서울 양재동 협회 대회의실에서 '디지털을 담지 못한 디지털 입법'을 주제로 제92회 굿인터넷클럽 좌담회를 열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공)선지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공)관련 키워드인기협한국인터넷기업협회디지털 입법사전 입법영향평가신은빈 기자 흉기난동·관계성 범죄 잇따르자 '스스로 보호하자'…호신용품 찾는 시민들토요일 맑고 밤부터 구름…큰 일교차에 전국 강한 바람[오늘날씨]관련 기사"플랫폼, 기업 아닌 생태계로 읽어야"…인기협 '항로' 발간인기협, "21대 국회 플랫폼 규제 입법안…절반이 과잉 규제 평가"구글 '꼼수' 논란에 업계 의견 들은 방통위...이번주 시행령 입법예고정무위, '온플법' 첫 공청회 강행…"방통위안 보다 적합" vs "졸속 입법"인기협·코스포 "일방적인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전면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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