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전에 가려진 '데이터 무단 학습'…"제값 주고 사용해야"

美 법원 "AI 뉴스 학습 '공정 이용' 아냐…저작권법 위반"
국내도 언론·IT기업 분쟁…"저작권 기준 명시, 활용은 협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