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위반 '신고'만으로 사업장 조사…"AI 산업 위축 우려"정청래 법사위원장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개정안으로 해결"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2024.12.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공)관련 키워드유상임과기부AI기본법문체부단통법단통법폐지법사위정청래손엄지 기자 7000선 사수한 코스피…'美 물가지수·마이크론 실적' 분수령10년 전 1억 투자했다면…엔비디아 138억·SK하닉 47억·은마아파트 2.9억관련 기사과기부 "SKT 해킹 사태 대응 최선…핵심과제 추진도 차질없이"유상임 장관 "尹 탄핵에도 남은 임기 차질없이 핵심 과제 추진"인프라 구축 박차·8100억 펀드 조성…"AI 선도국 3위 진입 목표"첫발 내디딘 AI기본법…고영향 AI 구체화 등 과제 산적정부, AI기본법 통과 환영…기업 불확실성 해소·민관 투자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