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단통법 폐지안, 연내 제정 청신호…"세부 조율은 필요"

2024.12.17 오후 05:09

AI기본법 위반 '신고'만으로 사업장 조사…"AI 산업 위축 우려"
정청래 법사위원장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개정안으로 해결"

본문 이미지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2024.12.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2024.12.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본문 이미지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공)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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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