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강제D-7]①구글갑질방지법 무색…구글發 가격인상 도미노

오는 6월부터 인앱결제 미적용 앱 구글플레이서 삭제 조치
가격 인상 도미노에 웹결제 대안 부상…구글에 대한 법적 대응도

편집자주 ...2년에 걸친 논란끝에 '구글 통행세'가 결국 오는 6월1일부터 강제 적용된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구글 갑질방지법'이라는 법까지 만들며 '앱 마켓 골리앗' 구글의 일방적인 수수료 정책에 반기를 들었지만 구글의 계획대로 수수료를 물리게 됐고 우려했던 구글발(發) 가격인상 도미노가 현실화됐다. 그간의 논란과 진행과정을 점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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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미지 - 구글은 지난 3월17일 자사의 '플레이 콘솔 고객센터'에서 인앱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앱)을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하겠다고 공지했다. (구글 플레이 콘솔 고객센터 갈무리)
구글은 지난 3월17일 자사의 '플레이 콘솔 고객센터'에서 인앱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앱)을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하겠다고 공지했다. (구글 플레이 콘솔 고객센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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