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피해 사례 나와야 법 적용 가능…업계 "앱 삭제 감내하며 못 버텨""구글의 행정소송 시 2년간 방통위 무력화 가능성도 있어"ⓒ News1 DB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4.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티빙은 지난달 31일부터 구글플레이 앱에서 결제 시 구글 수수료 정책을 반영한 15% 인상된 가격을 적용 중이다. (티빙 공지사항 갈무리)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캠퍼스. 2021.8.3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관련 키워드구글인앱결제방통위인앱결제강제금지법구글갑질방지법이기범 기자 케이크·공연 최대 반값…KT, 연말 멤버십 혜택 공개첫 방미통위원장 후보 청문회…쟁점은 '허위조작정보'관련 기사방미통위 위원장 후보 김종철…'YTN 최대주주 변경' 현안 산적50일 넘게 '0인 체제' 방미통위…현판도 못 달아'EU식 수수료 인하' 경계하는 애플…"소비자 혜택 거의 없어"최민희·이진숙 싸움판에…과방위 증인·참고인 180명 절반 방치구글 美서 '수수료無 외부결제' 허용…"韓역차별 피해"(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