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방통위, 업계는 눈치만…구글 목에 누가 방울 달까

2022.04.11 오전 07:00

실제 피해 사례 나와야 법 적용 가능…업계 "앱 삭제 감내하며 못 버텨"
"구글의 행정소송 시 2년간 방통위 무력화 가능성도 있어"

본문 이미지 - ⓒ News1 DB — ⓒ News1 DB

본문 이미지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4.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4.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본문 이미지 - 티빙은 지난달 31일부터 구글플레이 앱에서 결제 시 구글 수수료 정책을 반영한 15% 인상된 가격을 적용 중이다. (티빙 공지사항 갈무리) — 티빙은 지난달 31일부터 구글플레이 앱에서 결제 시 구글 수수료 정책을 반영한 15% 인상된 가격을 적용 중이다. (티빙 공지사항 갈무리)

본문 이미지 -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캠퍼스. 2021.8.3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캠퍼스. 2021.8.3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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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