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이 문젠데"…정작 해외기업 못잡는 'n번방 방지법' 논란

유명무실 역외규정…"입법과 집행은 별개"
"해외사업자 규제집행력은 두고 국내 사업자만 부담"

본문 이미지 -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체감규제포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주최로 열린 '20대 국회의 인터넷규제입법 임기 말 졸속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5.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체감규제포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주최로 열린 '20대 국회의 인터넷규제입법 임기 말 졸속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5.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본문 이미지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5.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5.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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