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기협 "지금은 기술전쟁 中…전문연 축소 반대"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산업계가 6일 일본 수출규제·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로 국내 기업들이 일부 경영에 어려움을 느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연구요원'(전문연) 제도까지 축소될 경우 그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벤처기업협회·이노비즈협회·코스닥협회·한국벤처캐피탈협회·한국엔지니어링협회·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와 공동으로 이날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이러한 내용의 '산업계 전문연구요원제도 성과와 발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마창환 산기협 상임 부회장은 "일본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으로 인해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우수연구인력 지원 방안이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64.7%가 적정 수준대비 현재 인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60.4%는 앞으로 5년간 인력수급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면서 "중소기업들은 전문연을 가뭄 속의 단비라고 표현할 정도로 인력 면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장석인 산업연구원 박사도 일본과의 기술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전문연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장 박사는 "4차산업혁명이 다가오면서 혁신적인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역할이 중요하나, 젊은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일본 뿐 아니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인력 재배치를 심각하게 고민해야하며 전문연을 확대한다면 일본에 대해서도 강한 정부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973년부터 이공계 대체복무제도 중 하나로 산업기능요원과 함께 시행된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이공계 석·박사 고급 과학기술인력이 대학이나 연구기관, 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에서 연구개발(R&D) 업무에 종사하며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다. 그러나 국방부는 인구 감소 현상에 따라 발생하는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근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비쳤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서광원 경원테크 대표는 "전문연은 이공계 기피, 중소기업 기피 상황에서 볼 때 국방부가 지적하는 국방력 저하나 형평성 문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중소기업이 열악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전문연 마저 없다면 중소기업에 지원하려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용 티맥스소프트 연구소장은 "첨단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 분야에서 벤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만약 전문연이 없다면 이런 산업의 육성 자체가 어려울 것이므로 이에대한 정부의 전향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국방부 측의 의견은 완강했다. 이인구 국방구 인력정책과장은 "2000년대 초반부터 대체복무제도의 감축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됐다"면서 "2020년에는 50만군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대체복무의 개편도 필요하며, 관계부처와 계속 논의해 국방과 과학기술 양측의 발전을 고려한 감축 시기와 규모 등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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