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처벌 필요하지만 '배달 리뷰'까지 판단해야 하나요"

방미통위, 가짜뉴스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메신저도 포함 등 범위 넓혀야" vs "민간 플랫폼 부담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