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처벌 필요하지만 '배달 리뷰'까지 판단해야 하나요"

2026.05.21 오후 06:06

방미통위, 가짜뉴스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메신저도 포함 등 범위 넓혀야" vs "민간 플랫폼 부담 우려"

본문 이미지 -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모습. ⓒ 뉴스1 김명섭 기자 —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모습. ⓒ 뉴스1 김명섭 기자

본문 이미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1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허위조작정보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 뉴스1 이민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1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허위조작정보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 뉴스1 이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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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