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처벌법' 적용 기준 나왔다…과징금 최대 10억

2026.05.08 오후 01:03

방미통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보고
구독자 10만·월평균 조회수 10만회 기준 마련

본문 이미지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 2026.05.08 (방미통위 제공)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 2026.05.08 (방미통위 제공)

본문 이미지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7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방미통위 제공)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7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방미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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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