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했다고 '차별적 보조금' 허용한 건 아닙니다"

2026.04.10 오후 02:47

방미통위, 단통법 폐지 10개월만에 후속 조치…'차별 금지' 명문화
김종철 "이용자 권익 증진 이어지도록 점검"

본문 이미지 - 서울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 걸린 단통법 폐지 관련 홍보물. 2025.7.22 ⓒ 뉴스1 신웅수 기자 — 서울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 걸린 단통법 폐지 관련 홍보물. 2025.7.22 ⓒ 뉴스1 신웅수 기자

본문 이미지 - ⓒ윤주희 디자이너 — ⓒ윤주희 디자이너

본문 이미지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1차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4.10 ⓒ 뉴스1 이광호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1차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4.10 ⓒ 뉴스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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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