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임명 김태규 "방통위 불행은 가혹한 정치 때문"

전날 이재명 대통령 면직 재가…이진숙 방통위원장 1인 체제

본문 이미지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4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 출석해 미소를 짓고 있다. 2025.4.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4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 출석해 미소를 짓고 있다. 2025.4.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전날 면직 처리된 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홀로 남은 방통위 문제를 놓고 제도의 문제가 아닌 "우리 정치의 현실이 너무 가혹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2일 방통위 직원들에게 남긴 인사말을 통해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의 개정 등으로 여전히 방송통신위원회는 어수선한 분위기에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이런 속에 여러분과 위원장님에게 모든 짐을 맡기고 떠나는 마음이 한없이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가 맞닥뜨린 불행한 현실이 꼭 법률이나 그 법률에 기초해 마련된 제도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며 "법률의 목적이나 제도의 취지를 존중하면서 오랜 기간 잘 작동해 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전 부위원장은 "방통위가 작금의 안타까운 현실을 겪고 있는 데는 우리 정치의 현실이 너무 가혹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4월 말 일신상 이유로 사의를 밝혔다. 이후 5월 말부터 출근하지 않다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자 전날 업무에 복귀했지만, 당일 면직이 재가됐다. 김 부위원장 면직으로 이 위원장 1인 체제가 되면서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김 부위원장은 판사 출신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지난해 7월 이 위원장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해 방통위에서 상임위원으로 일했다.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이 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정지 상태가 되면서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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