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까지 나선 '망사용료' 문제…'공짜망' 버티는 넷플릭스, 달라질까

文 대통령 "합리적 망사용료 부과 문제 챙겨봐달라"
업계에서는 정당한 망 이용대가 관련 법안 처리 기대감 높아져

본문 이미지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마친 후 대화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21.5.17/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마친 후 대화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21.5.17/뉴스1

본문 이미지 - 넷플릭스 한곳만 국내 ISP에 지불해야하는 망사용료 금액은 매년 800억~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로이터=뉴스1
넷플릭스 한곳만 국내 ISP에 지불해야하는 망사용료 금액은 매년 800억~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로이터=뉴스1

본문 이미지 - 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21.10.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21.10.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본문 이미지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이사(왼쪽부터), 정기현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 이강택 TBS 사장,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팀장, 박대준 쿠팡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이사(왼쪽부터), 정기현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 이강택 TBS 사장,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팀장, 박대준 쿠팡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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