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카톡·밴드 정말 검열하나요?"…개정법 따져보니

2020.05.15 오후 02:29

기술적·관리적 조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최소조건…확대해석 여지 적어
'불법촬영물' 인지판단, 공기관으로 전환…해외사업자 규제공백 보완 필요

본문 이미지 - 지난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체감규제포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이 기자회견을 개최한 모습. 2020.5.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지난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체감규제포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이 기자회견을 개최한 모습. 2020.5.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본문 이미지 -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 소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는 모습. 이날 해당법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2020.5.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 소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는 모습. 이날 해당법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2020.5.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본문 이미지 -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이날 해당 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2020.5.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이날 해당 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2020.5.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강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