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법, 국회 상임위 통과…"해외 CP '무임승차' 안돼"

국내 기업 '역차별' 없도록 법조항 세밀하게 조정
망 '안정성' 유지 의무 부과…망사용료 협상에도 영향 미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