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향후 국회 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을 향해 "일각에서 (자동조정장치가 아니라)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늘리는 것도 재정안정화 조치라고 호도하는데, 복지부 장관의 명확한 생각을 듣고 싶다"고 물었다.자동조정장치는 가입자 수·기대여명 증감에 따라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연금 급여 인상 속도를 조절해 연금의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격화해 사실상 교역을 포기한 '치킨게임' 양상을 보이면서, 한국도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직·간접적인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한국의 대(對)중국 중간재 수출 비중이 8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에 145%에 달하는 대중 관세를 부과해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할 경우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 피해가 불가피하다.또 중국이 대미 수출을 대체하기 위해 '제3국'에 저가공세로 시장 개척에 나설 경우, 우리나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10일 "18년 만에 여야가 합의 처리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시작으로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 참석해 "연금 구조개혁 논의를 통해 연금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했다.박 직무대행은 "저출생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급변하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연금 구조개혁은 더 이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협상에서 한국, 일본과 같은 동맹을 우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8일(현지시간) 해싯 위원장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무역 협상가들이 동맹국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수년간 미국과 큰 무역 흑자를 기록한 주요 무역 파트너에 집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언제, 그리고 언제 대화할지 결정할 것이지만, 지금은 동맹국과 일본, 한국 등 무역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를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8일 활동을 시작했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특위 구성을 두고 서로 언쟁을 벌이면서 첫날부터 삐걱댔다.연금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위원장 자리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맡게 됐다. 각 교섭단체 간사로는 국민의힘에서는 김미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기형 의원이 선임됐다.국민의힘에서는 박수민·김재섭·우재준·김용태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남인순·강
인천 서구가 영남 지역 대규모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8835만 원을 인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8일 밝혔다.구는 지난달 31일부터 전날까지 관내 공직자와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모금 운동을 진행했다며 이같이 전했다.구에 따르면 이번 모금엔 산하기관인 서구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한 공직자 651명이 참여했고, 총 29개 기업과 사회단체가 동참했다.강범석 서구청장은 "산불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를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8일 활동을 시작했다.연금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위원장은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맡게 됐다. 각 교섭단체 간사로는 국민의힘에서는 김미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기형 의원이 선임됐다.국민의힘에서는 박수민·김재섭·우재준·김용태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남인순·강선우·김남희·모경종·박홍배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윤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저출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포 이후 연금 개혁 후속 조치 준비에 나섰다.복지부는 7일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연금 개혁 시행을 위한 첫 준비 회의를 열고, 하위법령 정비 등 향후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회의는 이기일 1차관 주재로 진행됐다.이번 회의에서는 △군 복무 크레딧 가입 기간 산정 방식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소득 기준 신설 등 하위법령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국회 연금특위 지원 방안 △대국민 소통 전략도 함께 논의됐다.이기일 차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래 세대를 위해 연금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으나, 그의 파면과 함께 구조개혁 등 남은 과제는 다음 정부가 넘겨받게 됐다.윤석열 정부는 21년 만에 단일 연금 개혁안을 제시하고 28년 만에 보험료율 인상을 이뤄내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21대 국회의 연금개혁안 합의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정치적 손익 계산으로 논의를 지연시키고, 비상계엄으로 개혁에 차질을 빚었다는 비판도 동시에 제기된다.출범 초 연금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