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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號 출범에 바뀌는 복지 로드맵…'약자복지'→'기본사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복지 정책도 대전환이 예상된다. 선별을 통한 '약자 복지'를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국가가 전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가 부각될 전망이다.연금 정책의 경우 지난 정부가 강조했던 '재정 안정'보다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약자 선별복지에서 전국민의 삶 강조하는 '기본사회'로 패러다임 전환7일 관계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복지 기본

2025-06-07김유승 기자

2025-06-07

은퇴후 일하면 연금 깎는다고?…대선후보 "바꾸겠다" 한목소리

거대 양당 대선 후보가 은퇴 후 돈을 벌면 국민연금을 깎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히면서, 제도 폐지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국민연금과 관련해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던 양당 후보가 한목소리를 낸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고령화 시대 노인의 근로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크기 때문이다.그러나 일각에선 실제 감액을 적용받는 수급자가 2%대에 해당하는 상위 계층이어서 소득

2025-05-27김유승 기자

2025-05-27

트럼프 욕심에 빠르게 호응한 정부, '과속' 경고음도[한반도 GPS]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복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았습니다. 출범과 동시에 150년간 접경을 맞댄 우방국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며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 전쟁'의 신호탄을 쏘았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매일, 자고 일어나면 바뀌어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4월엔 매일 미국의 관세 부과 변동 사항만 체크해도 손이 부족할 정도였습니다.중국에게 부과한 관세는 매일 상승하다 1

2025-05-01정윤영 기자

2025-05-01

강원 산지·동해안 건조경보, 춘천 등 6곳 건조주의보

기상청은 28일 오전 9시를 기해 강릉평지·동해평지·삼척평지·속초평지·고성평지·양양평지·강원북부산지·중부산지에 건조경보를 발효했다고 밝혔다.같은 시간 평창평지·횡성·홍천평지·춘천·양구평지·인제평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됐다.건조경보와 건조주의보는 화재 발생 위험도를 표시하는 실효습도가 각각 25%와 35% 이하인 상태로 이틀 이상 이어질 때 내려진다.

2025-04-28한귀섭 기자

2025-04-28

[속보] 대중 수출 제재, 엔비디아 정규장서 7% 급락

2025-04-17박형기 기자

2025-04-17

복지장관 "국회, 연금개혁 논의할때 자동조정장치 반드시 다뤄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향후 국회 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을 향해 "일각에서 (자동조정장치가 아니라)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늘리는 것도 재정안정화 조치라고 호도하는데, 복지부 장관의 명확한 생각을 듣고 싶다"고 물었다.자동조정장치는 가입자 수·기대여명 증감에 따라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연금 급여 인상 속도를 조절해 연금의

2025-04-16김유승 기자

2025-04-16

美中 관세전쟁에 낀 한국, 새우등 터질라…"수출시장 다변화해야"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격화해 사실상 교역을 포기한 '치킨게임' 양상을 보이면서, 한국도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직·간접적인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한국의 대(對)중국 중간재 수출 비중이 8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에 145%에 달하는 대중 관세를 부과해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할 경우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 피해가 불가피하다.또 중국이 대미 수출을 대체하기 위해 '제3국'에 저가공세로 시장 개척에 나설 경우, 우리나

2025-04-14김승준 기자, 이정현 기자

2025-04-14

민주 연금특위 "모수개혁 시작으로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안 논의할 것"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10일 "18년 만에 여야가 합의 처리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시작으로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 참석해 "연금 구조개혁 논의를 통해 연금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했다.박 직무대행은 "저출생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급변하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연금 구조개혁은 더 이

2025-04-10임윤지 기자

2025-04-10

백악관 "트럼프, 무역 협상서 한국 등 동맹 우선시 지시"(상보)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협상에서 한국, 일본과 같은 동맹을 우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8일(현지시간) 해싯 위원장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무역 협상가들이 동맹국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수년간 미국과 큰 무역 흑자를 기록한 주요 무역 파트너에 집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언제, 그리고 언제 대화할지 결정할 것이지만, 지금은 동맹국과 일본, 한국 등 무역

2025-04-09김예슬 기자

2025-04-09

국회 연금특위 첫날부터 삐걱…특위 구성 두고 충돌(종합)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를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8일 활동을 시작했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특위 구성을 두고 서로 언쟁을 벌이면서 첫날부터 삐걱댔다.연금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위원장 자리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맡게 됐다. 각 교섭단체 간사로는 국민의힘에서는 김미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기형 의원이 선임됐다.국민의힘에서는 박수민·김재섭·우재준·김용태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남인순·강

2025-04-08박재하 기자, 구진욱 기자

2025-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