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파산·폐업 증가에 재창업 활성화 제도 손본다…'성실경영평가' 연장

법인파산 9월 기준 신청건수 1874건…법·제도 개선 모색
성실경영평가 확인서 유효 기간 3년→5년으로 연장

본문 이미지 - 6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길의 한 건물에 임대 문구가 붙어 있다. 이날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가동사업자는 1032만 1407명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1.7%)을 기록했다. 증가세 둔화에는 창업 감소 및 폐업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신규 사업자 대비 폐업자 비율은 83.5%로 2013년 84.0%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았다. 2026.7.6 ⓒ 뉴스1 안은나 기자
6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길의 한 건물에 임대 문구가 붙어 있다. 이날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가동사업자는 1032만 1407명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1.7%)을 기록했다. 증가세 둔화에는 창업 감소 및 폐업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신규 사업자 대비 폐업자 비율은 83.5%로 2013년 84.0%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았다. 2026.7.6 ⓒ 뉴스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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