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없어 휴·폐업땐 보상…직장인 고용보험 같은 '소상공인 정책보험'

2026.08.29 오전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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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재난 따른 경영위기 안전망...대출·바우처 '사후 지원' 보완
정부 보험료 지원 法근거 마련…"보장 범위·지급 기준 설계부터"

본문 이미지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5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한 상인이 휴대용 선풍기 바람에 의지해 일을 하고 있다. 2026.8.5 ⓒ 뉴스1 최지환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5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한 상인이 휴대용 선풍기 바람에 의지해 일을 하고 있다. 2026.8.5 ⓒ 뉴스1 최지환 기자

본문 이미지 - 4일 서울 시내 한 카페 겸 술집으로 운영했던 가게가 폐업으로 철거되고 있다. 2026.2.4 ⓒ 뉴스1 김도우 기자 — 4일 서울 시내 한 카페 겸 술집으로 운영했던 가게가 폐업으로 철거되고 있다. 2026.2.4 ⓒ 뉴스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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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안전망

이재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