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 허위 인건비 지급' 안 통한다…부정수급 위반시 '5배 환수'

소진공, '2026년 보조사업자를 위한 부정수급 매뉴얼' 제작
허위인건비·가족거래·목적 외 사용 등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본문 이미지 - 손인순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5월 6일까지 1개월 동안 운영되는 산업자원 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다. 2026.4.6 ⓒ 뉴스1 김기남 기자
손인순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5월 6일까지 1개월 동안 운영되는 산업자원 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다. 2026.4.6 ⓒ 뉴스1 김기남 기자

본문 이미지 - 부정수급 사례 (소진공 제공)
부정수급 사례 (소진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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