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벤처기업협회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와 벤처·스타트업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3개 단체는 7일 공동 논평을 내고 "창업부터 투자, 성장, 회수, 재투자로 이어지는 벤처 생태계 선순환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벤처업계는 우선 이차전지, 핵심소재, AI 로봇부품 등 6대 분야에 신설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딥테크와 제조 분야 벤처기업이 연구개발(R&D)을 넘어 양산 단계까지 성장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개편과 성장촉진 점감구조 도입으로 창업 초기와 중소기업 졸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 R&D 투자 우대와 중소기업 취업자 및 지방 이주수당 지원 역시 비수도권 벤처기업의 인력 확보와 연구개발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제3자 사업승계 지원 세제 신설도 의미 있는 조치로 꼽았다. 창업자의 후계 승계가 어려운 벤처기업이 인수합병(M&A)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민간 모험자본 유입 확대를 위한 세제 지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벤처투자 세제지원 대상 기업의 업력 기준을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한 것은 스케일업 단계 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 상시화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투자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도입도 민간 자금 유입 확대와 투자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벤처업계는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RSU) 세제지원 등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과제는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향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벤처업계는 "세제개편안이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고 창업부터 투자, 성장, 회수,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의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alexei@news1.kr
